아동학대와 1종/2종 오류
아동학대 문제는 통계학의 1종/2종 오류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. 아동학대 상황인데도 학대가 아닌 걸로 되는 상황(2종 오류)을 줄이려면, 학대가 아닌데도 일단 학대로 의심하는 접근(1종 오류)을 늘려야 한다. 그런데 이건 결국 부모-아동 관계에 대한 해당 사회의 관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이다. 근대국가가 성립하고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한 성취가 있다면, 국내에서 폭력을 독점하는 일이다. 군대를 국군으로 통일하고, 경찰 질서를 확보해 …